“기획재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무력화시킬 셈인가?” - 환경·에너지 단체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공개질의서 기획재정부에 송부 -

○ 7월 24일 43개 환경․에너지 단체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 최근 일부 언론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를 정부가 연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발표함으로서, 배출권거래제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환경․에너지 단체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 배출권 할당위원회 회의 연기 사유 및 향후 개최 계획, ▲ 기획재정부가 협의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의미, ▲ 감축률, 배출권 할당총량, 가격 상한선 설정에 관한 혼선, ▲ 배출전망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에 대한 입장, ▲ 배출권거래제 비용과 편익에 관한 판단, ▲ 국제사회의 신뢰 상실로 우리나라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 한국환경회의와 에너지시민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청취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상식과 법치주의에 의거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길 바라며,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빠른 답변을 기대한다.

[첨부]기획재정부 공개질의서(총6매)(0724).pdf

2014년 7월 24일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참가단체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은선 연구원 070-7124-6062

110-070)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4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