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110-876) 서울 종로구 숭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동 205호 전화)02-702-4979/팩스)02-704-4979 《2014년6월17일(목)|총 4매|문의: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010-2240-1614)》 고리 1호기, 지금 폐쇄를 결정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1차 수명연장 시 평가보고서 작성에 1년2개월, 심사에 1년 6개월 소요. 안전성 심사 비용, 유지보수,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 시킬 적기.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신청마감 D-365일에 즈음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내일(6월 18일)은 원자력안전법상 고리 핵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 신청마감을 1년 앞둔 날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해 설계수명 만료일 2년에서 5년 전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1차 수명연장이 승인된 고리 1호기의 경우, 2017년 6월 18일이 수명만료일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2년 전인 내년 6월 18일까지 수명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수명연장 신청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는 매우 복잡하며, 그 분량 또한 상당하다. 한수원은 2007년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수천페이지에 이르는 이 보고서를 2005년 3월부터 1년 2개월간 작성한 바 있다. 당시 이 보고서는 철저히 비공개여서 투명성 논란이 벌어졌는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에야 ‘열람’이라는 형태로 수기 필기조차 하지 못하게 하여 형식적인 공개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수명연장 심사과정 또한 적지 않은 비용이 투여된다.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수명연장 심사를 위해 11개월, 3차례에 걸쳐 질의를 보내 한수원의 답변을 받았고, 4차례의 현장점검과 IAEA 전문가 초청 검토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보완사항에 따라 설비교체를 위해 4개월간 계획예방정비를 진행하는 등 모두 18개월동안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비용은 모두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우리 국민 모두가 부담했다. 이외에도 고리 1호기 찬/반을 둘러싼 논란으로 한수원과 인근 지역주민과 부산의 시민사회단체가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였다. 만약 정부와 한수원의 원래 계획대로 고리 1호기를 또 다시 수명연장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보고서 작성과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6.4 지방선거의 여야후보의 공약,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고리1호기의 ‘2차 수명연장’을 지지하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고리1호기 ‘안전성 점검’이 아니라, 즉각적인 ‘폐쇄 선언’이다. 2006년 한수원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수명연장 의도를 감춘 채, 신청 접수 마감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밝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설명회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밖으로는 ‘아직 수명연장 신청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간을 끌면서, 내부적으로는 1년 이상 신청서를 작성하는 2중 작업을 한 것이다. 안타깝지만, 지금 한수원이 보이고 있는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쪽으론 ‘고리1호기는 안전하다’는 홍보를 반복하며, ‘수명연장 결정은 한수원이 하지 않는다’는 매우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모두가 원하고 있는 고리1호기 폐쇄를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투입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기를 쓰고 싶은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본격적인 수명연장 절차에 들어가기 전인 바로 지금,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내릴 것을 정부와 한수원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6.17. 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별첨 1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별첨 2 : 수명연장 평가보고서 제출 마감일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별첨 3 : 고리1호기 1차 수명연장 신청 및 심사 경과> ------------------------- <별첨 1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원자로가 최초로 임계(臨界)에 도달한 날을 운영허가를 받은 날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0년마다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보고서는 원자로시설마다 별도로 작성하되, 해당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설치된 원자로시설의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여 하나의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원자로시설의 운전기간에 따른 설비노후의 정도 및 운전조건의 차이 등을 평가에서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수명기간 만료일(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시설을 계속운전하지 아니하려면 그 원자로시설의 영구정지를 위하여 제34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별첨 2 : 수명연장 평가보고서 제출 마감일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고리1호기_설계수명제출마감일_20140607_092440.png <별첨 3 : 고리1호기 1차 수명연장 신청 및 심사 경과> - 2005.3~2006.5 :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평가서 준비/심의(한수원) - 2006.6.16. : 수명연장 심사를 위한 안전성평가서 제출(한수원→과학기술부) - 2006.6. : 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 ‘적합’ 판정(과학기술부) - 2006.8. : 원자력안전기술원, 평가서 심사 _ 1차 질의접수 및 답변 : 2006.9.~12. _ 2차 질의접수 및 답변 : 2007.2~4. _ 3차 질의접수 및 답변 : 2007.6~7. _ 1차 현장점검 (2007.1.) _ 2차 현장점검 (2007.5.) _ 3차 현장점검 (2007.8.) _ 4차 현장점검 (2007.10.) - 2007.4~8. : IAEA Peer Review - 2007.6.~9. : 제25차 계획예방정비 - 2007.6.18. : 고리 1호기 수명만료일 - 2007.10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심의회 심의 - 2007.10. :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심의 - 2007.12. :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 2007.12.11. : 수명연장을 위한 인허가 취득. (평가서 작성 시점으로부터 약 2년 9개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