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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꽃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풀꽃세상'을 위해 감사나 북돋움이나 연민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의 생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 표현의 형태를 우리는 '풀꽃상'이라 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강의 비오리, 보길도의 갯돌, 가을 억새, 인사동 골목길, 새만금 갯벌의 백합, 지리산의 물봉선, 지렁이, 자전거, 논, 간이역, 비무장지대, 우리씨앗 앉은뱅이밀에게 풀꽃상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란 풀꽃세상의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풀꽃상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생의 가치에 대하여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듯이 자연을 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풀잎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풀씨의 마음'이라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힘을 우리는 믿고, 또한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풀씨의 마음을 뿌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풀씨들을 북돋고자 합니다.

  [녹색당] 릴레이 정책 강연 "생존" (1) - 쌀과 농업
  글쓴이 : 풀꽃세상     날짜 : 14-08-08 00:55     조회 : 3979    

릴레이 정책 강연 "생존" (1) - 쌀과 농업

녹색당
2014.07.31 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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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기반이 되는 먹을거리, 의료, 물 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9일(화)에는 녹색당 정책위원회와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가 준비한 릴레이 정책 강연의 첫 번째로로 쌀과 농업을 주제로 한 송기호 변호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원, 생협 조합원, 농민단체 회원 등 쌀 시장 개방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최근 쌀 시장 전면개방과 관련되어 "쌀과 농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쌀 시장 개방 문제가 계속 거론되었지만, 별 다른 대책없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을 책임질 농부들이 사라지는 점, 농지(소유,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와 이해가 부족한 점, 어떤 관점에서 먹을거리 정책을 필 것인지 고민이 없는 점 등 위 3가지가 가장 중요하며 여기에 맞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9월 말이 되면 관세율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 선언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선언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체계에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국내법처럼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상'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한국 정부는 사실상 협상 의지가 없고, 쌀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강연 끝에는 지금같은 쌀 시장 개방을 막고 농업과 농부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먹을거리가 중요한지를 알리려면 대대적인 '농민파업'이 있어야 한다, 이미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고 농기계를 반납하는 등 저항 운동을 시작하였으니, 도시 소비자들은 각자의 '밥통'을 반납하는 등 저항운동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생협 등에서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녹색당도 이들과 함께 가장 먼저 9월 관세율 통보, 선언을 막기 위한 활동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 강연 자료와 녹음 파일 http://kgreens.org/101342


릴레이 정책 강연 생존 (1) - 쌀과 농업 : 사진 1.JPG



* 지난 7월 28일(월) 부터 녹색당 전국사무처에서 2주간 인턴쉽을 하고 있는 푸른꿈고등학교 류호두, 장록현님께서 강연 후기를 작성하였습니다. 녹색당 전국사무처에서는 인턴쉽이 열려있으니, 녹색당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기 1 - 글 : 류호두>


송기호 변호사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배경지식이 거의 없어서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강연 타이틀이 '생존' 이었는데 강렬한 제목이 제 관심을 확 쏠리게 했습니다. 강연 내용은 '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청년 농민을 양성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식품이 잘 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이 세 가지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들은 저에게 새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청년 농민을 양성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10년에서 20년 안에 65세 이상의 농민들이 돌아가실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의 노하우들을 글로서 남겨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도록 준비해두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선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땅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세 번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가장 길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서 우리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다시 한 번 치를 떨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자급자족할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찾아보고는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이 되는데 왜 수입한 쌀들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격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세를 높여서 막겠다.' 는 정부의 주장은 모순이었습니다. 세계 무역 기구에서는 관세율을 2/3정도로 낮추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었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연을 듣고 나서 처음 들었던 느낌은 제가 많이 무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서 듣기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느낌도 받고 지금 이 문제는 어른들만이 알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의 대상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해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은 앎으로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서 분노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들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연 들려주신 송기호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후기 2 - 글 : 장록현>


어제 밤 강연을 듣고 많은 걸 배웠기에 이렇게 후기를 써봅니다.

일단 저에게 쌀 관세화라는 주제는 정말 멀고도 먼 주제였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없을뿐더러 학생이다 보니 쌀은 부모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제 송기호 변호사 님의 강연을 들으며 저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님은 쌀 관세화 대책의 가장 큰 3가지 문제 중 하나로 정부는 대책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없기에 선조들 그리고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우리 땅에 적합한 농사법을 계승할 방법이 없으며 국가는 비본질적이고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는 것들을 대책이라고 내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국가도 이미 이 대책들이 실패한 것임을 알지만 일단 보여주기 식으로 덮고 세월호도 그리고 의료 민영화도 이런 식으로 덮으려고 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저 보여주기 식 정치를 할 정부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농업을 비교할 때 생산단가 만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의 문제점을 제시 한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기후와 지형 그리고 농업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별로 들어가는 액수 등은 당연히 다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업을 중시했기 때문에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는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국민에게 깨끗하고 투명해야하며 국민들의 편을 들어주어야할 정부가 어찌하여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길을 알려주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또 다른 문제로 토지의 문제 즉, 농지개혁과 전국적인 농지조사와 농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농업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푸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소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후기라 하기에는 조금 벗어난 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느낀 것을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번 9월에 정부가 통보에 가까운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쌀 관세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농민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에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들도 다 같이 생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셨던 송기호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리며 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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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릴레이 강연 : [공공성 상실 시대에 맞서는 법 (2)  ‘의료민영화']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법인의 사업범위를대폭 확대하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은 것은 의료법 위반인데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민영화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 강사 :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위원장
- 일시 : 2014년 8월 12일(화) 저녁 7시30분
- 장소 : 한살림 5층 교육장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1-6 고려은단빌딩  5층 (1층에 농협) 교육연수부 교육장
- 주최: 녹색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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