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하고 절대적인 보존가치를 먼저 생각한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부결은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며 설악산 개발의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풀씨들도 함께 목소리 내어 문화재위원회의 재부결을 촉구하는 청원에 참여해주세요.

풀씨들의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청원팩스 보내기 공유할 주소는 http://fax.nocablecar2015.org/

"문화재,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다시 막을 수 있다" (관련기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부결처리하기를 촉구합니다.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서 설악산을 지키는데 본연의 책무를 다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키는 ‘정도’입니다.

최근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는 불가하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행정심판 결정이라기엔 너무도 이례적이고 부당했다는 것이 각계의 의견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제의 행정심판 이 후의 조치는 ‘문화재청의 재량에 달려있다’라는 권고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결정의 가부는 문화재청에 돌아온 것입니다.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위상에 비추어 본다면 전문성과 권위가 있는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문화재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하여 행정심판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 해야 하는지, 재심의 없이 통과한다면 부대조건을 추가 할 수 있는지’등의 해석을 요청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할 일은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심의를 단호하게 진행하는 것이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관리 행정부처가 비전문성을 가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와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의 극치입니다.

문화재청은 위와 같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에 따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논란에 아래와 같이 단호히 대응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재개하고 부결처리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