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저지를 위한 법률지원기금에 후원해주세요
지난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이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에 대해 보존을 최우선에 둔 문화재위원회의 당연한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야말로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지나치게 비상식적인 행보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사업경제성 보고서 조작, 절차를 무시한 설계 용역 실시 등 위법한 사업 추진 사실들이 이미 밝혀진 상황에서의 결정이라 더욱 놀랍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지금의 비상식적인 결과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요청에 문화재위원 전원이 소신에 따라 만장일치로 불허결정을 내린 데에는 그동안 설악산케이블카를 막기 위해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섰던 시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의 힘이 컸습니다. 당시 사실상 사업 무산을 이끌어내었던 이들이었지만 장기간의 농성과 기자회견, 1인 시위 앞에 놓인 건 고단한 법률다툼이었습니다. 설악산을 지키며 시작된 재판이 모두 7건이고, 앞으로 더 생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현재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재판이 길어지고 있고, 재판을 받는 시민과 활동가, 그리고 변호인들 모두 바쁘게 각지에서 강원도를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선고된 벌금, 소송비용. 향후 예상비용을 합하면 약 5,000 만원의 법률지원기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정·부패·부실로 점철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맨몸으로 맞서다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 법정에 선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악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제2, 제3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적극적인 응원이 필요합니다. 설악산을 지켜낸 이들을 위해서 함께 풀씨의 힘 모아주시길 청합니다."
<후원방법>
1. 풀꽃세상 계좌로 보내주시면 고이 모아서 전달하겠습니다.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이름을 설악산본인이름의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 입금계좌: 국민은행 032-01-0475-705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 연락처: 070.7759.6813
2. 공식 계좌로 직접 후원하셔도 좋습니다.
아래의 녹색연합 계좌가 법률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공식 계좌입니다.
* 입금계좌: 하나은행 187-910005-03104 (녹색연합)
* 연락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070-7438-8531
3. 같이가치 모금함 링크와 응원주점 티켓 온라인 구매 링크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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