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내용은 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혹 못 받으셨을까 이곳에도 올립니다.
<영주댐 소송 첫 심리 마치고 인증샷 _사진: 박은선>
7월 3일 서울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영주댐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심리에서는 삼성의 설계담합, 하류의 하상변화, 영주댐을 세운 지역의 지질학적 위험성 등을
짚었습니다. 본안 소송 전 가처분 상태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소송 참여자들 원고적격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결국 적격판정을 받았고요, 본안 소송에서 삼성 측 변호사는 담합은 인정하나 오히려 더 잘
지었기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대고 있지요. 전체적으로는 원고 자격의 문제에서 소송 성립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 참여자 모두 전문가도 아니고 법에 강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본 소송은 꽤 중요한 기점을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풀꽃세상은 1평사기로 참여했었고, 2012년부터 텐트학교도 진행했었죠.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운동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누렸던 모래강의 가치가 반드시 밝히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다음 심리는 8월 24일입니다. 너무 멀리 잡혔다 싶긴 하지만 충실히 정리하는 시간도 되리라
봅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삼성건설을 피고로 진행됩니다.
<여산골프장 임대 본회의 부결 촉구 기자회견 _사진:
원주투데이>
2008년 사업타당성 부족, 환경파괴, 공유지 골프장 전용의 문제 등을 이유로 철회되었던 원주 신림면
구학리 여산골프장 건설사업이 다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장 사업허가를 위해 절대필수지역인 시유지 8만평에 대해 사업허가 및 매각을
전제로 연 1천만원에 3년간 임대하는 안을 원주시장이 제출하고 시의회가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특혜가 아니라 할 수 없겠지요.
풀꽃세상도 시의회 본회의 날까지 의원회관 농성장에 결합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 결정만 한 것이기에 사업허가 및 매각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원주는 골프장반대공동대책위 출범 이후 단 한곳의 골프장도 들어온 바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승리하리라
봅니다.
<원주세월호대책위 박래군 초청 강연회 _사진: 김광호>
6월 29일에는 416연대 공동운영위원 박래군님을 모시고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습니다. 원주 세월호
대책위에서 마련한 자리였고, 그간 궁금했던 것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416연대 가입의 문제는 둘째로 보고 416연대가 제시한 네 가지
주요 목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것들이니 이후 질긴 싸움으로 연대하여 끝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실종자 완전수습,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책임있는 지원. 세월호 참사로 깨어난 우리는 반복되는 비극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풀꽃세상으로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풀씨들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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