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부 시행령안 즉각 폐기!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

4.16 1주기 원주·횡성 집중 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는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한다. 그날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은 침몰하였다. 수 백 명의 국민들이 목숨이 잃어가고 있던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 나라 정부는 보이지 않았다. 세월호의 승객들은 오지도 않을 구조를 기다렸고, 가족들은 하지도 않을 구조를 요구하며 정부 관료들에게 굴욕적으로 매달려야만 했다. 실질적인 구조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확인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진실이다.

지난 1년 온 국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견뎌야만 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그 답을 찾고 절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행렬이 국민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단 한명이라도 끝까지 살려내자는 의지도 국민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들은 거리로 나왔고, 촛불을 들었고, 눈물을 흘렸고, 다짐하고 약속했다. 결코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러나 이 나라 정부! 참사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뜻을 짓밟는 행위로 일관해 왔다. 유가족들에게는 미행과 사찰을, 진상규명 요구에는 자료제출 거부를, 특별법 제정을 외치는 전 국민적 요구에는 반쪽짜리 특별법을 강요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반쪽자리 특별법조차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정부에서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조사의 중립성을 파괴하는 내용으로 뒤덮여 있다. 정부의 시행령 안은 사실상 더 이상 세월호에 대하여 입에 담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언급하고 나왔다. 이는 세월호 진상규명의 과제를 배·보상 문제로 뒤덮고 쟁점을 흐리기 위한 정부의 비열한 술책이 아닐 수 없다. 유가족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절규를 마치 배·보상을 요구하는 행위인 것처럼 왜곡하기 위한 것이다.

심지어 여당의 국회의원인 김진태는 비용의 논리를 앞세워 세월호 인양 반대를 선동하면서 유가족들과 온 국민에서 또 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김진태 개인의 생각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김진태의 행위는 진상규명의 핵심인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가로막고 진상규명을 좌초시키려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뜻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와 집권여당의 야만적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하여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원주횡성지역의 민주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발적으로 함께 했던 수많은 시민들은 지난 1년 동안 쉬지 않고 싸워 왔다.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한 분향소 운영,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단식농성, 그리고 진실규명과 명확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들이 이어졌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으며, 그리고 갈수록 더해가는 박근혜 정부의 파렴치한 작태를 바라보며 다시 거리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지난 4월1일부터 정부 시행령 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거리 선전전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4월16일을 전후한 집중적인 실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20여개 단체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집중행동에 결합하고 있다. 우리는 향후에 더 많은 시민들과 민주적인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굽힘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다음의 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온 국민이 분노한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안을 즉각 폐기하라.

2. 세월호 안에는 아직 우리들의 가족이 있다. 정부는 세월호의 실질적인 인양 계획을 수립하고 온전한 선체 인양을 조속히 실시하라!

3. 정부는 진상규명 과제를 왜곡하고 돈으로 유가족들을 능욕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

2015년 4월 6일

진실인양을 위한 4.16 원주·횡성모임 참가자 일동

<종교계>원불교 원주교당 이진상교무님, 현각스님, 영강교회 서재일목사님, 성공회나눔의집, 천주교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원주녹색연합,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물꼬교육네트워크

<시민/청년/청소년/문화/언론 단체>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조은사회정책연구원, 참교육학부모연대원주지회, 민생민주원주포럼, 평화캠프원주지부, 중·고생연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한살림, 원주청년센터, 엄마의 노란손수건 원주모임, 예술단 농음, 국민TV 강원영서남부지회

<정당>노동당 강원도당, 녹색당 강원도당, 정의당 원주지역위원회,

<노동단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원주지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주·횡성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주·횡성초등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 강원비정규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