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꽃세상 > 열린 울타리 > 동강에 이어 지리산에도 댐건설 추진

"수해대응 최선" - "환경훼손 뻔해"

정부가 상습 수해지역인 남강 하류일대 피해를 줄이고 부산지역 상수원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리산 자락에 문정댐과 산내댐 등 두 곳의 다목적댐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해 정부와 지역주민,환경단체간에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문정댐은 2001년 후보지에서 제외했다가 이번에 다시 검토되고 있으며 산내댐은 새로 추진되는 곳이다.

△"다목적댐 추가 건설 절박한 수준"=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번 수해의 원인중 하나가 충분한 댐 시설의 부족 때문이며 추가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5년간 단 한 곳의 다목적댐도 지어지지 못했는데 그 결과 기상이변에 따른 수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다목적댐 건설문제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연말까지 남강 상류의 문정·산내댐과 영월 동강댐,한탄강댐 등 20곳 안팎의 댐건설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댐추진에 적극 나선 배경에는 수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더이상 환경보호론에 밀려 물러서서는 안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이 주된 요인. 특히 이번에 수해가 심각했던 함양 진주 영월 등은 대부분 주민·환경단체의 반대로 10년이상 댐건설이 지연된 곳들이라는 주장이다. 건교부는 "30년간 연간 홍수피해액만 10년 단위로 3.2배씩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70년대 38회에 불과했던 집중호우 일수가 20년새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댐건설론에 힘을 싣고 있다.

△추진댐 규모는=건교부 원인희 수자원기획관은 "기존 남강댐이 유역 면적에 비해 저수능력이 적어 2000년 이후 태풍이 올때마다 진주,낙동강 하구 등지의 침수문제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컸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강댐은 유역면적이 2천285㎢로 북한강 수계에 위치한 소양강댐(2천703㎢)의 84.5% 수준이지만 저수량은 3억t으로 소양강댐의 29억t에 비하면 10.3%에 불과하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올 연말까지 남강댐 상류에 댐건설 후보지를 확정하기로 하고 남강댐에서 74㎞상류(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의 문정댐(일명 마천댐)과 이보다 12㎞위의 전남 남원군 산내댐을 검토중이다. 문정댐과 산내댐은 저수용량이 각각 9천700만t과 4천800만t 규모다. 건교부는 "두 곳 가운데 최소 한 곳은 후보지로 확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갈등 재연되나=이같은 정부의 댐 추진 방침에 인근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문정댐 수몰지역인 함양군 마천면발전위원회 허태오 회장은 "70㎜만 와도 물난리가 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복구한 곳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댐 건설 찬성의견이 70%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리산생명연대 윤정준 사무처장은 "문정댐을 짓는 돈으로 메콩강처럼 수변구역 농경지를 매입,홍수림으로 전환해 비가 많이오면 범람하게 두고 다른 때에는 숲으로 가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대 건설환경공학부 지홍기 교수는 "집중호우에다 하구로 갈수록 경사가 완만해 거의 매년 하류지역의 피해가 일어난다"면서 "남강상류나 덕천강 임천 위천 등의 지류에 댐 신설과 함께 방수로 신설,상습침수지구 토지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동진기자 djbae@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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